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4월 15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 4.  1. 최형규 의원 발의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 4.  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 4. 15.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생활체육진흥법」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

규정함으로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스포츠클럽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)

나.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생활체육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4. 5. ～ 2019. 4. 10.(5일간)

- 결  과 : 해당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생활체육진흥법」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,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

이바지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는 스포츠클럽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,

-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

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(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
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
3.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

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

육성에 필요한 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, ② 생활체육지도자의

배치 지원, ③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, ④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

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으로,

○ 조례로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규정을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